2025년 노인 일자리 확대 시행

1. 노인 일자리 확대 계획

내년도 정부는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의 예산을 늘리고 올해보다 6만 8천개 증가한 109만 8천개의 일자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는 일자리에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의 10% 넘어설 수준으로 내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2. 예산 증액

노인 일자리 확대에 의해 관련된 예산도 증가할 예정인데 올해 2조 264억원에서 내년도에는 2조 1847억원으로 껑충 뛰며 이는 1,583억원이 증액되는 금액이다. 노인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돕고 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증액을 결정하였다.

3. 일자리 유형

3.1 공익형

* 특징 : 가장 크게 증가한 유형으로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 참여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일자리

- 일자리 수 : 69만 2천개 (3만 8천개 증가)

- 근무시간 : 월 30시간 근무

- 보수 : 290,000원

- 대상 : 주로 75세 이상의 고령자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 업종 : 老老케어,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보육시설 봉사 등 

3.2 사회 서비스형

* 특징 :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경력을 인정하며,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신 노년시대 맞춤형 일자리.

- 일자리 수 : 2만여개

- 근무시간 및 기간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내)10개월 운영

- 보수 : 최대 761,040원(주휴수당 포함, 연차수당 별도 지급)

- 대상 : 60세 이상 참여가능

- 업종 : 지역아동센터, 돌봄지원, 업무보조, 보육교사 대체, 공공행정업무 지원,

          금융업무 지원,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등 안전관리 지원.

3.3 민간형

* 특징 : 공익형 보다 일의 강도가 있으며 4가지 형태로 나뉜다.

 ㄱ. 고령자 친화기업 : 노인을 다수 고용하며 우수 고용기업을 지원

 ㄴ. 시니어 인턴십 : 3개월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

 ㄷ. 시장형 사업단 : 매장이나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노인 채용하는 수행기관 지원

 ㄹ. 취업 알선형 : 관련된 직종의 업무 능력 보유자를 수요처와 연계하여 채용

- 일자리 : 1만여개

- 보수 : 업체에 따라 시간별 금액 책정으로 정부는 간접 지원

- 대상 : 60세이상 75세 이하 

- 업종 : 식품제조, 판매, 실버카페, 택배, 매장관리, 보조원, 대행업 등

4. 문제점

* 일자리가 늘어난 만큼 안전 관리 예산도 늘어나야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2023년 노인 일자리의 안전사고는 전년 대비 86,1%가 증가한 3,086건이 발생 

   하였는데 특히 공익형 일자리에서 86.6%나 된다. 

   11월부터 시행되는 노인 일자리법에 따라서 안전 관리의 의무가 강화되었지만, 관련된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않아 내년도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적으로만 일자리를 늘리지 말고 질적 향상과 처우개선에도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5. 기타 노인 복지 정책

- 기초 연금 단가 인상 : 344,000으로 인상

- 평생 교육 바우처 제도 신설

- 시니어 친화형 국민 체육 센터 20개로 확대

- 응급 호출기 30만대로 확대 보급

- 고령자를 위한 복지 주택 1호에서 3호로 확대